경기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5대 전략 추진

‘노동국’ 신설 1주년…“민선7기 노동정책 비전 확립”
이배연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0-08-12 15: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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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왼쪽) 노동국장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비전 선포 및 ‘노동국 신설 1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기치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노동국’을 신설한지 1주년이 됐다. 


이에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선포식’과 ‘노동국 신설 1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플랫폼 노동의 증대,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불안 등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선7기 경기도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해 나가면서 노동정책의 구조적 혁신을 꾀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민선7기 노동정책 비전으로 확립하고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 추진전략을 설정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한다.

나눌수록 노동권 확…‘노동분권 강화’

먼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노동현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는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지역현안에 밝고 종합행정이 가능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할수록 보다 촘촘한 노동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소통·협력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 추진, 근로감독권한 공유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접근의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경기도-노동청간 효율적이고 체계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만의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재사고 고리 끊기…‘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산재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안전지킴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률안 건의 등 제도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재예방 상시적 관리기반 체제’도 구축·운영한다. 올해부터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자문과 점검 및 대안제시를 담당하는 ‘노동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재해 관련부서 협의체’를 만들어 도내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VR체험 디지털 산재 예방교육’, ‘IT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등 미래지향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한다. 

취약계층 노동자 삶의 질 높인다…‘노동복지 실현’

민선7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현재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950명 중 87%인 1,68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도 도입한다. 이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무기간에 비례해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플랫폼노동자·현장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도 앞장선다. 내년까지 거점지역에 13개의 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하고, 올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청소·경비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비정규직·특수형태노동자들에게 25만 원의 휴가비를 지급하는 ‘휴가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휴식권 보장에도 힘쓴다.

◆ 노동환경 대응… ‘노동권익보호 확대·강화’

급변하는 노동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노동상담소·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마을노무사·노동권 교육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취약노동자들이 업종·지역별 동질성에 기반한 자조모임을 구성해 이익대변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새로 추진, 올해는 3개 모임, 내년부터 매년 2개 이상 조직화를 지원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정책 흐름에 발맞춰,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 노동법률 상담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노동권 보장 협업 강화…‘노동 거버넌스 확립’

‘광역-기초 네트워크 회의 개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등 중앙-광역-기초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동 거버넌스 확립’에 힘쓴다. 


이와 함께 노동취약계층·중소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노동자 워라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사협력 파트너십’을 구축, 주52시간제 정착과 일·가정 양립 등 노동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라는 표현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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