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란 원인은 KT 경영진”…황창규 회장 퇴진 목소리↑

‘통신 공공성 회복’ 주장…“정부, KT 재공영화 추진” 힘 얻어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8-12-05 1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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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통신대란의 근본적 원인으로 KT 경영진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황창규 회장의 거취가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KT발(發) 통신대란에 대한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황창규 회장 등 KT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KT의 민영화 이후 수익 극대화와 비용 절감에 따른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정부와 KT 측은 이번 참사를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각에선 KT의 구조조정과 외주화, 낙하산 경영 등을 통한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수만 명의 인력감축, 비정규직 양산과 안전비용을 포함한 투자 감축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KT아현국사 화재 따른 통신대란…“이미 예견된 인재(人災)”


공공운수노조와 언론노조, KT새노조 등 총 20곳 단체가 연합한 ‘KT민주화연대’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통신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KT아현국사 화재로 촉발된 통신대란은 사측이 내건 ‘안전점검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절감했듯 ‘통신의 공공성’ 차원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통신은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에 속하므로 국가는 공공 이익을 위해 안정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지난 정권하에서 통신은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취급됐고 민영화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렇게 민영화된 통신업체들은 통신의 공공성은 외면한 채 수익창출을 위한 비용절감에만 매달렸고, 이는 인력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산, 안전과 통신안정성을 위한 투자 미비로 이어졌다”며 “이 결과가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이었다”고 주장했다.


연초부터 불거진 황 회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 등 통신업과는 무관한 일부 KT 경영진에 대한 ‘통신대란 책임론’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는 상태다.


이들 단체는 “민영화 이후 KT에는 통신 문외한 낙하산 CEO의 폐해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면서 “비용절감을 위한 대규모 인력감축은 기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정권 이석채 전 회장은 임기 초반 5,992명을 퇴출시켰고, 이어 박근혜 정권서 취임한 황 회장은 취임 3개월 만에 8,304명을 내몰고 선로시설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를 밀어부쳤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KT의 케이블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직원(Cable Manager)들 상당수는 KT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남은 CM 직원들도 수익성 창출이란 명목으로 본연의 업무보다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업계에선 이번 화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KT 스스로 ‘통신시설의 집중화’를 추진한 만큼 이에 대비한 관리대책 역시 보완했어야 마땅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여러 의혹 빗겨간’ 황창규 회장…이번 사태에 거취 관심↑


이와 관련, 공공운수노조 등은 “정권의 낙하산 CEO들은 전화국 매각, 동케이블 매각 등 ‘돈 되는’ 통신시설을 마구잡이로 팔아치웠다”며 “이 전 회장 시절 326개였던 지사‧지점이 236개로, 황 회장 때 다시 182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런 ‘통신시설의 집중화’는 인근 국사 사설을 수용하게 돼 수용회선이 증대되고 그만큼 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들은 “아현국사 화재 시 국회에 보고된 통신시설 관리 등급에는 전국적으로 A~C등급 29개, D등급 354개로 이뤄졌다”며 “A~C등급으로 분류된 시설은 정부에서 그나마 체계적인 관리하고 있지만, ‘국사 최적화’로 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알려진 아현 등 주요 시설은 모두 D등급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또 “KT네트워크 관계자에 따르면 D등급 중 A~C로 변경‧관리돼야 할 국사가 30~40개 이상”이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안전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셈으로, 이를 관리할 책임이 정부와 KT 어디인지와는 별개로 KT가 비용절감을 위해 등급상향을 위한 보고를 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통신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한 KT에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외주화, 통신시설 집중화 중단 ▲기간통신망 시설관리 투자 확대 ▲황 회장 퇴진 및 통신 분야 낙하산 CEO 근절 ▲정부의 KT 재공영화 추진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한편, 황 회장은 최근 ‘위기 극복’과 ‘5G 사업 추진’이라는 과제를 화두로 던진 바 있다.


그러나 KT가 향후 5년 간 5G 등 새로운 전산망 구축에 퍼부을 돈은 9조 원을 크게 뛰어넘는 반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허술하다는 비판이 중론을 이룬 상태다. 


게다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지적된 통신망 관리 보완에 대한 구체적 플랜은 불명확하다. 가입자 이탈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KT 인사에서 삼성전자 출신 황 회장이 사실상 그룹 2인자 자리인 경영기획부문장직에 자신의 측근인 역시 삼성전자 출신 인사를 앉히며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부역했다는 의혹과 이른바 ‘상품권 국회 로비’ 논란 역시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작용 중인 가운데, 황 회장 거취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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