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렛증후군도 정신장애”…정부 인정 첫 사례

제어 불능의 운동 및 음성 틱 장애 결합 증상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5-19 1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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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렛증후군'을 정신장애로 인정하는 정부 첫 판단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단체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무의식적으로 이상 행동을 반복하는 이른바 ‘뚜렛증후군’을 정신장애로 인정하는 정부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 5년 법적 공방 끝에 결국 예외적 허용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질환의 특성, 현재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뚜렛증후군이란 무의식적으로 단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틱’과 소리를 내는 ‘음성틱’이 동시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정신장애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선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총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공단은 중증을 앓고 있는 A씨에 대해 예외적 절차를 검토한 끝에 장애등록을 허용,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됐다.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뚜렛증후군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부모는 지난 2015년 양평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군은 법령에 따른 신청 반려를 결정했다. 


결국 A씨 측은 양평군수를 상대로 ‘A씨를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씨 가족은 지난 1월 장애인 등록을 재신청했고,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결국 수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처럼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장애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안정적인 제도운영 및 남용방지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장애인 개별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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