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정부‧지자체 조사 착수

박능후 장관 “사실관계 확인”…성남시 “CCTV 전면 확대”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2-02 1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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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세 여아가 같은 반 남아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세 여아가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쪽 당사자들의 법적대응 조짐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성남시가 해당 사안에 개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어린이집 성폭행’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 당사자 법적 대응 조짐…성남시, 입장문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장관은 “아이 관점에서의 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조심스런 접근 방식을 암시했다.


박 장관은 “전문가 사이에선 어른 관점의 성폭력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며 “이 부분이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진상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변 CCTV 확인 결과, 사각지대 등 요인으로 관련 의혹을 특정할 만한 장면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CCTV 영상은 위로부터 촬영된 것이라 아이들의 머리 부위만 녹화됐을 뿐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4일 발생한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아동 간 성관련 사고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아동과 가족이 받은 상처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부모님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 간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와 성남시 모두 관련 조사 입장을 밝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갈무리)

이에 성남시의 609개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보호기관‧경찰‧법률전문가‧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사건 발생시 빠른 초기개입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극 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전문가‧부모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아동 성추행 의혹은 피해 여아의 부모라고 밝힌 사람이 지난달 말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각각 해당 내용을 게재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청원인 글들을 종합하면, 5세 여아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남아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 것이다.


이후 또 다른 아이들로부터 성추행을 목격했거나 가담했다는 증언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딸 아이의 신체 주요부위서 염증 등이 발견됐다는 소견서도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자신의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아 부모는 가해자 및 어린이집 관계자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아 부모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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