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표류 계속…교육부 “국회, 연내 통과 필수”

박용진 “국회 계류된 지난 1년 유치원 비리 더 악화”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2-27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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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교육부가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지정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 


◆ 선거법·공수처법 밀린 유치원법…패스트트랙 맞나?


교육부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유치원 3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국민에 제공하고 새 학기 학교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선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필수”라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마지막 안건에 상정돼 있다. 정치권 정쟁의 중심에 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에 밀린 결과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립유치원에서 교비회계 목적 외로 예산이 유용돼도 제재 수단이 시정명령 이외에는 없다”며 “부적정한 회계 사용이 적발된다 해도 실효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들의 예산 유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목적 외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등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유치원 3법’에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 모든 유치원 도입·적용 ▲위법 처분받은 유치원 정보 교육청 공표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 사유 법제화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 기준 초중고 수준 동일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해온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1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는 계속됐다”며 “패스트트랙 맨 꼴찌로 밀린 ‘유치원 3법’을 국회 본회의서 우선 상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올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올해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4,419건(321억 원)의 비위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준 비리 금액인 269억 원 대비 증가한 셈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주의·경고로 그친 게 전체의 95.6%인 3,662건에 달했다.

 
일부 유치원은 이름을 영어유치원으로 임의 변경해 원비를 올렸고, 감사조차 회피했다. 실제 경기 일산의 한 사립유치원은 폐원 전 매달 54만 원의 원비를 받았으나, 폐원 뒤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해 110만 원의 원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330일의 숙려기간을 채운 뒤 지난 23일 선거법·공수처법 등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선거법 개정안 등에 밀려 민생법안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순위로 잡힌 상태다.


이미 오랜 기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영향력을 이유로 총선이 임박한 현 시점 ‘표심’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발 빼기가 우려돼 왔다. 이와 함께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가능성은 지속됐다.


결국 여당의 2~3일 단위 ‘쪼개기’ 임시국회와 제1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치원 3법’은 일러야 내달 중순쯤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빠른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에 탔던 ‘유치원 3법’이 신속 처리는 커녕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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