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 취약…화재 위험↑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 지원 필요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09-05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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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들은 화재위험에 상당히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그동안 주택 관련 전기설비의 안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소급 적용받지 않아 전기 화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에 대한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 분석 결과에선 2017년 기준 단독주택 전기화재 927건 중 576건(62.1%)이 20년 이상 노후 주택설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주택 허가시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등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노후주택 대다수가 전기설비 구비에 여전히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주택에 화재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조사 대상 노후주택 30개소 가운데 18개소(60.0%)에는 백열전등·전열기구 등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배선이 사용됐다.


이중 같은 비율인 18개소(60.0%)에는 주택 분기개폐기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무려 23개소(76.7%)에선 분기개폐기 용량이 20A를 초과하는 등 전기화재 위험이 상존했다.


아울러 노후주택에서 사용 중인 대형가전 역시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며 화재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30개소에 설치·사용 중인 주요 대형가전(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 62개 제품 가운데 38개(61.3%)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또한 세탁기 급수 호스·수도꼭지 연결부위 누수(50.0%)와 냉장고 방열판 먼지 축적(41.2%), 김치냉장고 설치 간격 미흡(33.3%), 에어컨 단독 전원 미사용(44.4%)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에 따라 취약계층 노후주택에 대한 전기설비 개선 및 가전제품 안전 확보 방안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강화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소득범위 등을 평가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와 연계한 전기설비 개·보수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령자는 리콜제품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 판단력·주의력 저하에 따른 부주의·오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만큼 가전제품의 안전한 관리·사용법 관련 정보 제공도 필요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간(2013~2017) 발생한 전기화재 40,510건 중 10,588건(26.1%)이 주택·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관련 장비 설치 등의 필요성이 높아진 이유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미국·캐나다 등에선 주택 내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AFCI·전기 불꽃 발생 시 전류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했다.


국내서도 향후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 이 같은 사고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시설개선 지원방안 마련과 독거노인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제공, 전기화재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향후 신규주택에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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