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민안전·주민생활, 이렇게 바뀝니다”

행안부, 민생경제·행정서비스 분야 달라지는 제도 10선 발표
최경서 기자 | atbodo@daum.net | 입력 2019-01-07 15: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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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7일 올해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제도개선 10선을 발표했다. (사진=YTN 화면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올해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과 민생경제 그리고 행정서비스 등의 개선을 통해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느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7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으며,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 10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안전 분야에서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에 나선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를 4월에 제공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보강에 힘쓸 수 있도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1월에 도입한다.


건축물, 터미널, 역사(驛舍), 학교, 병원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또한 여름철 장마 피해를 대비해 하천둔치 주차차량 대피 및 강제견인 등 차량침수 예방조치를 6월에 시행한다.


이는 여름철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차량침수 우려가 커지면 대피명령(소유자·관리자·점유자)과 강제견인(차량·선박)을 실시한다.


아파트나 일반 상가 등의 건물에는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화한다.

 

▲3월부터 승강기 안전 인증제가 시행된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강제성 규정을 시행한다. 


그리고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먼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을 1월 중에 신설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감면(1년 한시, 소득수준 고려)돼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m2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재산세가 면제된다.

 

▲1월 중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신설한다.(사진=최경서 기자)

 

그리고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이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이 상품권은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작년에 66개 지자체에서 약 3천억 원이 판매됐다.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지방공공기관 통합 채용정보 포털을 1월부터 운영한다. 이는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로서, 보수와 근무지역 등 구직자가 원하는 고용·근무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2월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연말인 12월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


이는 그동안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한 후,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범 적용하고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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