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도중 다치거나 숨지는 소방관·경찰관 늘었다

범인·주취자에게 피습·폭행 많아…법제화 추진
임현지 기자 | hj@segyelocal.com | 입력 2019-11-04 15:55:28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들이 다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원인은 사고가 아닌 ‘사람’이 휘두른 폭력에 의한 것으로 대책이 시급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 지난해 7월 ‘정신이상자 난동’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난동 제지 중 피의자가 휘두른 칼에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순직했다.


#.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시에서 취객을 이송 중이던 소방관이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했다. 이후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숨진 소방관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나 경찰들이 다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다치는 원인은 화재나 사고가 아닌 ‘사람’이 휘두른 폭력에 의한 것이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국회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범인에게 피습 당하거나 교통사고로 다친 경찰공무원은 모두 5,198명이었다. 순직한 경찰공무원은 4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공상을 당한 경찰공무원은 2016년 1,858명에서 이듬해 1,604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15.8% 증가해 1,736명이었다. 

범인 피습에 의한 공상이 가장 크게 늘어나 2017년 449건에서 지난해 520건으로 15.8% 증가했다. 이는 다른 사유인 안전사고(8.3%)나 교통사고(2%) 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경찰이 범인 진압을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빈도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2016년 433건이 사용됐던 테이저건은 이듬해 379건, 지난해 338건으로 줄었으며 올 상반기에는 137건만 사용됐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다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원인은 화재가 아닌 ‘사람’이 휘두른 폭력에 의한 것으로 대책이 시급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방관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출동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1,051명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245명의 소방관이 폭행을 당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폭행 피해는 소방사가 459명(43.8%), 소방교는 392명(37.4%)으로 하위계급일수록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소방장 138명(13.2%), 소방위 27명(2.6%), 소방경 1명(0.1%) 순이었다. 군복부 대체 인원인 의무소방대원의 피해도 30명(2.9%)이나 있었다.

가해자는 대부분 술에 만취한 주취자(84.8%)였다. 이들을 제외하면 일반 환자는 8.0%, 보호자가 5.2%, 정신질환자가 2% 수준이었다. 주취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진행된 929건의 가해자 조치 결과,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5.5%에 불과했다. 대부분 벌금형(46.5%)과 집행유예(29%)에 그쳤으며, 아예 기소되지 않은 경우도 13.6%나 있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상해 및 폭행·협박·모욕·손괴죄와 성폭력 범죄 등을 ‘소방 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소방청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역시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범인 피습에 의해 부상을 입는 경찰공무원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안전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개인 책임을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임현지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