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강대강 대치…‘14일 총파업’ 강행 전망

“협의체 구성해 대화 이어가자” VS “요구 불수용 의사 명확”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8-12 1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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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통을 주장하고 있는 의협이 오는 14일 의사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6일 정부 측 김강립 차관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등이 관련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 방침에 일부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4일로 예고된 의사 총파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의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 14일 파업 예고…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인력 제외


12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면서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박능후 장관 역시 이같은 제안을 의료계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날 정오까지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차관은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기를 요구하는 것보다 방향성이나 실행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 과제 중 하나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6명인 데 반해 강원도는 18개의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개 지역에 의사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날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 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소속 의사들이 오는 14일 총파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응급실·중환자실 등 병원 내 필수 인력은 이번 총파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는 앞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등을 주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마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의료계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했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인턴‧레지던트 등으로 불리는 전공의들도 지난 9일 일일 파업에 나선 데 이어 오는 14일 총파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부실한 지역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현재 의대 정원을 10년 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하는 내용과 이들의 일정기간 지역 의료기관 복무 의무화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의사단체가 제시한 적정 배치와 지역 가산 수가, 전공의 수련 개선 등에는 동의하면서도 의사 양성까지 6년이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우선 확대한 뒤 세부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자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결국 의협 측의 의사 총파업 강행 의지가 확고한 만큼 오는 14일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 가운데, 특히 의사단체들이 2‧3차 등 추가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애꿎은 국민들의 피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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