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산하 팜한농, 구설수…공익 신고자 탄압?

참여연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 ‘팜한농’ 9일 고발
김영식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01-09 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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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산하 팜한농이 공익 신고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불이익 조치했다는 주장이 나와 구설수에 올랐다.(사진=팜한농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LG화학 산하 비료제조기업 팜한농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는 팜한농이 공익 목적으로 내부 고발한 직원에 대해 불이익 조치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9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팜한농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팜한농이 공익 신고자 A씨에 대해 무려 5년 간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의 골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팜한농 소속 A씨가 회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이후 팜한농이 A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과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오랜 기간 해왔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2월 당사자 간 화해 권고를 했고 성립한 바 있으나 이후에도 ‘성과 평가’ 등을 이용한 사측의 부당 행위는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2016년~2017년 기간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전산시스템 접속 관련 ‘권한 부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2항에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는 부패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장치”라며 “5년이 넘는 기간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팜한농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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