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환불 거부·기간 축소’ 등 불법 판친다

소비자원, 실태 조사…‘폐쇄적 거래 특성’ 원인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08-08 1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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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온라인 상 카페, 블로그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마켓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현행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마켓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했다.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해당 SNS를 확인해보니 게시글이 삭제되고,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 소비자 B씨는 SNS 마켓을 통해 8만원에 의류를 구입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1:1 주문 상품이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고, B씨는 상품 주문 시 색상과 기성복 치수만 선택했기 때문에 주문제작 상품이 아니라며 맞섰다.


# 소비자 C씨는 SNS 마켓을 통해 가방을 60만원 주고 주문했지만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환불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처리는 지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SNS 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하고,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8일 내놨다. 이는 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부터 최근 3년 간 접수된 SNS 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총 169건을 분석한 결과다.

 
소비자원은 SNS 마켓에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환불), 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거래 특성상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SNS 마켓에는 기존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은 제외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내 마켓업체, 환불규정 준수 ‘0’


최근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이른바 ‘SNS 마켓에서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소비자원에 접수된 총 169건의 SNS 마켓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유형별론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관련이 60건(35.5%)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우리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곳(네이버 블로그, 카페, 밴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SNS 플랫폼 내 마켓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조사 대상 266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이중 1곳을 제외한 265개(99.6%)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1: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또 사업자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는 75개(28.2%)로 확인됐으며,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도 95개(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 역시 52개(25.2%)에 달했다.


페이스북 등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에선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준수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지키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개(90.3%) 업체는 아예 결제방식을 안내하지도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사업자정보가 확인 가능한 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정보 확인은 필수다. 특히 사업자 연락처를 모를 경우 피해 발생 시 구제 신청이 어려워, 해당 마켓의 연락두절·폐업·폐쇄를 대비해 미리 사업자 정보를 보관해 두는 게 안전하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소비자로 인한 물품훼손이 없을 경우(단순변심도 가능)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 측이 공동구매나 1:1주문 등의 사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행위나 일반적인 사이즈·색상 선택 등의 과정을 거친 것은 주문제작 상품이 아니란 점에서 이를 이유로 한 환불 제한 역시 불법이다.


물품 판매 시 종류, 가격, 공급 방법 등을 안내토록 현행법에 규정됐음에도 거래 과정에서 비밀댓글, 쪽지, DM 등으로 문의하게 하는 것은 탈세 등 불법적 거래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현행법상 거래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 할인제외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현금 결제는 피해발생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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