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제2 강릉참사 막는다

기존 업장에도 설치 추진…위반 땐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임현지 기자 | hj@segyelocal.com | 입력 2019-11-08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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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강릉 펜션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펜션과 농어촌민박, 숙박업소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제2의 ‘강릉 펜션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펜션과 농어촌 민박·숙박업소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연간 4.6건, 사상자는 13.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생해 3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강릉 펜션 사고 역시 가스보일러의 불완전 연소가 원인이었다.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의 경우 기존 시설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옥외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 등은 예외로 자율에 맡긴다.

보건복지부도 개별난방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의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숙박업소가 객실 주변에서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난방설비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 난방설비 주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별난방을 하는 숙박업소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앞서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강릉시의 한 펜션에 투숙해 이튿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농어촌민박 등 숙박업소의 안전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농어촌민박은 펜션 수준의 규모를 갖췄음에도 ‘소방시설법’이 아닌 ‘농어촌정비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소방시설법은 소화기·화재감지기·휴대용비상조명등·완강기 등을 의무 설치해야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을 의무로 규정한다. 

일반 숙박업소 역시 소방시설법 개정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업소는 강화된 법안을 지키지 않아도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법안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경보기 이외에는 이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가스보일러 배기 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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