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 극복에 국민 하나돼야

황종택 주필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0-03-11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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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자발적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사진=뉴시스)

 

국가적 위기 극복에 국민이 하나 돼야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앙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대구·경북은 물론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감염 가능성이 큰 대구지역 신천지 교인에서 일반시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지역감염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진 게 아니냐는 현실이다. 

 

사태가 날로 악화되면서 의료진은 지쳐가고 정부의 치료대책도 역부족이다. 

 

방역 최전선인 대구에서 의료진은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루 12시간 이상 휴식없이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 한계상황에 처한지 오래다. 

 

한 의사는 과중한 업무 탓에 잠시 실신했다가 깨어나 진료를 했다고 한다. 

 

국민은 국민대로 힘겹다. 

 

기본적인 방역 수단인 마스크마저 제때 구할 수 없으니 하는 말이다.

 

생산 물량 확대가 화급하지만 수요 관리를 병행하지 않고선 마스크 대란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생산물량의 50%에서 80%로 공적 판매를 늘려 공급한다지만 시중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구매가 하늘의 별 따기다.

 

상당수 중소기업은 직원용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공장 문까지 닫는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1인당 5장으로 구매를 제한 했지만 누가 얼마나 샀는지 파악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개인별 구매 이력을 전산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병상 추가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대구 확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병상을 배정 받지 못했다.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기도 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오죽하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살리는 것은 한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공동의 책임”이라며 “(지자체가 이송을 거부하면) 적절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했겠는가. 

 

부족하면 중국처럼 임시시설이나 컨테이너병원이라도 급조해야 할 것이다. 

 

경제 불황은 더 큰 걱정이다.

 

코로나 19의 경제 충격이 전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 공포에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다.

 

성장 엔진 역할을 해온 제조업에 도 위기 징후가 인다. 

 

지난달 현대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 국내 26.4%, 해외 10.2% 줄었다.

 

되살아나던 반도체 경기도 세계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다시 꺾이고 있다.

 

자동차·반도체가 이렇다면 다른 제조업의 어려움은 불문가지다. 

 

주요 경제기관마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떨어뜨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0%로 낮췄다.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경제 성적표는 경제위기 때를 빼면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국민소득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2.0%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를 포함한 명목 GDP 성장률은 1.1%로,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다.

 

국민소득도 줄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047달러로 4.1% 감소했다. 

 

소득을 늘려 성장을 도모한다던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되레 국민의 부를 갉아먹은 것이다.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0.9%로,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D(디플레이션)의 공포’를 부르고 있다. 

 

걱정은 코로나19가 설상가상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근로시간 제한, 최저임금 인상, 친노동 규제 등으로 악화된 고비용 구조를 뜯어고치는 게 급선무다. 

 

지금처럼 재정 방출에만 의존하면 성장 엔진은 꺼지고 자산가격의 거품만 커질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의 원동력인 기업은 더 깊은 침체 늪에 빠질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쟁에 분주한 정치권 도 코로나19 극복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대응은 뒷북치기에 머물고 있다. 

 

여야는 무분별한 정쟁을 자제하고 초당적으로 코로나19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이 미증유의 재난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다.

 

국민건강과 국익을 위한 국가의 본령을 되새기게 하는 요즘이다.

 

정부의 힘만으로 재앙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유기적 협력체제가 작동해야 한다.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하면서 철저한 개인위생에다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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