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 방어권 보장 위해 ‘CCTV 공개’ 의무화 필요

[연중 시리즈] K-safety 운동 - 어린이집 안전진단Ⅱ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19-10-18 0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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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막대를 이용한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 영·유아, 잠시 방심땐 안전사고 발생…"비상시 대응위해 설치" 주장

사고 방어능력 평가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는 피하기 어렵고 영유아가 스스로 안전사고나 아동학대를 방어할 능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안전의식을 갖고 사고 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의 호흡이 정지하거나 이물질 흡입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 시 대응요령도 알고 있어야 한다.

영·유아는 무엇이 위험한지 혹은 위험한지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호기심이 많아 잠깐만 방심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부딪힘·넘어짐·낌·떨어짐 등이 가정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이유다. 아이를 키워보면 부모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응급조치와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폭행이나 폭언에 방어할 능력이 전무한 어린이집 원아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전체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교사의 자율성과 교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한다. 

이들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며 "CCTV가 범죄를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은 CCTV의 설치를 극렬히 반대하지만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영·유아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설명하거나 외부에 알릴 능력이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고용으로 보는 수준을 넘어서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의 당연한 CCTV 공개요구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된다.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상승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유치원생 부모가 CCTV의 열람을 요청하자 가해자인 교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률에 따라 법원을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청구는 제3자의 동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유아원·학교 등과 같은 교육시설은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다.

◆ 유치원보다 안전사고 많이 발생 불구 관리는 오히려 더 부실

안전 위험도 평가 어린이집의 안전은 영·유아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방어능력은 거의 ‘제로(0)’에 가깝기 때문에 안전위험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고, 안전부실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부실급식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영·유아기의 균형적인 식단과 영양섭취가 아이들의 건강에 중요하지만 관심을 갖는 관계자가 많지 않다.

부실급식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면서 어린이집 급식에 관심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도 국·공립, 사립, 직장 등에 따라 지원금이 천차만별(千差萬別)이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영·유아 1인당 월 7,4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영유아들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고품질 급식을 제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요즘 물가를 감안하면 1개월에 1인당 7,400원으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1인당 1일 1,746원인데 2009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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