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직접 꺼낸 부동산 카드…“또 틀렸다”

경실련, 성명…“공급확대‧종부세 개정? 지시‧방향 잘못 잡아”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07-03 1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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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 비판이 나왔다. 3일 서울 광화문 소재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무부처에 직접 제시한 부동산정책 카드에 대해 ‘또 틀렸다’는 시민사회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를 받고 ‘종부세법 개정 및 주택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대책을 지시했다.


◆ “종부세 ‘핵심’…법인세율 강화·공시지가 인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란 제목의 성명에서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놓겠다던 대통령 발언을 믿고 대책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다”면서 “결과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구멍 뚫려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정책으론 집값을 잡기는커녕 거품만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먼저 경실련은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계획을 통한 공급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지금의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토지임에도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거나 소비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원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를 부풀려 주변 집값까지 띄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결국 신도시를 개발하면 공기업‧민간업자‧건설사 등에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불안 해소로는 이어지지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또 신도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의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2기 신도시는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입주까지 10년이 걸리는 3기 신도시가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법인을 제외한 종부세법 개정만으로는 개인 부담을 키워 시장 반발만 불러올 뿐 현 시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 인상은 이미 9‧13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과 비교할 때 반의 반에도 못 미치는 법인의 종부세율 강화와 불공정한 공시지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보유세 강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남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현 정부 책임자들에게 돌리고 이들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금까지 21번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해온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에게서는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집값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공공‧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신도시‧공공택지‧국공유지 등 토지의 공공보유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전면 제거 ▲임대사업자 대출 회수 및 금지 ▲실거주 주택 이외 전세대출 회수 ▲개발확대책 재검토 등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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