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작년 다주택자 되레 늘었다

1년 새 9만여 명 증가…부동산 양극화 현상도 심화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11-17 16:07:0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에도 지난해 다주택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이른바 ‘다주택자 옥죄기 규제’를 쏟아냈지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지난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다주택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1년 새 9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가주택값 더 올라…최상위층 쏠림도 심화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작년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3,758명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다주택자 219만1,955명에 비해 4.2% 오른 것으로, 2012년 이후 8년 연속 전년 대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전체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2018년(15.6%) 대비 0.3%p 더 늘어난 15.9%를 기록했으며, 2018년과 비교해 증가 폭(0.1%p→0.3%p)도 확대됐다.

또한, 전체 주택 소유자 수는 1,433만5,723명으로 전년(1,401만290명)에 비해 2.3% 늘었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숫자‧비중 면에서 모두 증가한 반면, 1주택자의 경우 규모는 미미하게 늘어났으나 비중은 떨어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1주택자는 1,205만1,965명으로 전년(1,181만8,335명) 대비 약 23만 명 증가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로 전년 84.4%에서 다소 감소했다. 다주택자 중 2주택자는 179만6,891명으로 전년(172만844명) 대비 7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주택자와 4주택자, 5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 규모는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정부의 잇단 고강도 규제가 다주택자에 집중됐으나 이를 무색케 하는 통계 수치가 돼버린 셈이다. 

실제 작년 5주택 이상 보유자는 11만8,062명으로 전년에 비해 900명 수준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양극화 현상도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기준 지난해 주택자산 가액을 10분위로 나눠보면 10분위(상위 10%) 평균 집값은 11억300만 원으로 1분위(하위 10%) 평균 2,700만 원의 40.8배에 달했다. 

평균 보유한 주택 수 역시 10분위는 2.55가구로 다주택으로 나타난 반면 1분위의 경우 0.97가구, 평균 1채도 갖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들 간 집값 격차(40.8배)는 전년인 2018년(37.5배)에 비해 대폭 심화됐다. 특히 지난해 10분위의 경우 9분위(상위 20%) 주택자산 가액(4억6,200만 원)과 소유주택 수(1.68호) 등과 비교해도 모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율 현실화가 추진되면서 저가주택에 비해 주택가액 상승이 더 크게 이뤄졌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결국 부동산 부의 최상위층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는 맞지만 2017년 이후 증가폭은 완화되고 있다”며 “(이번 통계로)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정책 효과까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높게 책정하고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서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상승하겠다는 방침이라 10분위에 해당하는 집값이 더 높게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