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성장촉진지역·수소경제 생태계도 전시행정 불과

[연중기획] 지자체 행정 해부 13-2. 강원도 경제·기술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19-09-09 16: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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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오곡밸리 모델.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경제 2019년 강원도 총예산은 14조6,418억 원으로 2018년 13조3,367억 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 15조6,653억 원에 비하면 6.5% 줄어들었다. 

2014년 11조9,247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13조 원, 2016년 14조원을 넘은 이후 15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3.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인제군, 고성군, 양구군, 춘천시, 철원군, 횡성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 

2019년을 기준으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4조2,285억 원으로 28.9%, 농림해양수산이 1조5,023억 원으로 10.3%, 환경보호가 1조5,075억 원으로 10.3%, 국토 및 지역개발이 1조2,667억 원으로 8.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기술은 21억 원으로 2018년 22억 원에 비해서 1억 원이 줄어들었다. 

강원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예산도 9,70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원도의 홍보자료를 살펴보면 저출생·일자리·고령화 등 3대 역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지역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관광·신농정·신산업·신산림 분야 투자를 통해 신강원을 구현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한다지만 관련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찾을 수 없다. 

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농업이 주력 산업 중 하나이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가 인구는 15만4,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벼와 축산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채소, 과수농가가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과거 경상북도나 충청도 지방에서 재배하던 사과, 복숭아 등의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기준 강원도에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1,070개, 고용 근로자는 4만2,64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조업체가 1,000개, 고용인원이 3만7,8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춘천에 위치한 ICT와 화장품, 동해와 강릉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에 해당된다. 

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는 북방교류에 대비한 무역기지로 개발됐지만 활력을 찾지 못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속초시의 관광객이 2008년 369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산업에 활성화됐었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폐허로 변했다.

강원도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비 285억 원, 민자 200억 원이 투입되며 2.4MW 규모의 태양광전력을 활용해 수소에너지를 생산, 저장 및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수소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수소기반 에너지거점도시 조성, 에너지 혁신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단지 조성, 소수어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인제군과 황태덕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산공존형 태양광사업으로 지역상생형 신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데 강원도 산골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강원도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양양·정선 등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국비 재정지원은 사업당 100억 원 내외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개발과 문화의 융·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35억 원의 국비도 제공받는다. 낙후된 지역의 사회·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이다. 

성장촉진지역도 좋고, 태양광발전소나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만 정작 강원도의 핵심 경쟁력인 관광, 친환경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100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수천억 혹은 수조 원을 투입하고도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도 우수 교수진 확보 통해 소수정예 육성해야 존립가능

기술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농업과 관광산업에 치중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는 공단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춘천시의 화장품, 원주시의 의료기기가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는 춘천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강릉에 과학산업단지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춘천과 원주에 걸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시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허브로 50개의 의료기기 업체를 유치해 3,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공단으로 입지는 좋지 않은 편이다. 

 

지역의 의료기기업체들은 단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규모가 영세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원주시는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도 유치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1998년부터 연세대 의료공학과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강원도 내 의료기기업체의 매출액은 6,612억 원으로 국내 전체 의료기기업체 매출액 5조8,231억 원의 11.4%를 점유했다. 

 

2017년 기준 도내 의료기기 관련 기업은 154개, 고용인원은 5,000여명으로 제조업 중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춘천과 원주는 나름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전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인재개발을 담당할 대학은 강원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등이지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원주의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도 지역인재보다는 수도권에서 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수준이 높이 않아 지역출신 고등학생들도 지원을 꺼리고 있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학과와 교육과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학 관련자들이 우스개 소리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한국의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다. 강원도는 위도가 높아 대전과 같은 중부지역보다 벚꽃은 늦게 피지만 중부권 대학보다 더 경쟁력은 낮다. 학생들도 강원도의 대학보다는 수도권과 대전권 대학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 


강원도는 인구가 150만명 정도로 적고 청소년의 비율이 낮아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만난 강원 지역 대학 관계자는 좋은 학생의 유치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지방대학들이 교육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직한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대거 고용하는 것도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 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필요한 인재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영입하면서 지역의 대학이 몰락하고 있는 것처럼 강원도의 대학들도 비슷한 처지이다.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냐’라는 소모성 논쟁보다는 대학 먼저 스스로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평범한 학생이라도 우수한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학교가 망하기 이전에 학과를 통폐합하고 인원을 대폭 줄여 소수 정예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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