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정신 구현 ‘50만명 이상 특례시’

.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0-07-09 1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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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 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총회에 최대호(완쪽 두번째) 안양시장·박성수(가운데) 송파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이 참석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송파구 제공)

 

세계화·지방화는 시대 흐름이다. 

 

글로벌과 로컬의 시너지, 이른바 글로컬(Glocal) 시대다. 

 

지역 특성을 살린 상품과 문화를 세계시장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이야말로 선진국형 지방자치 모델인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도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현행 헌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규정해 비대화를 초래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화하는 논란을 낳고 있다. 

 

주목할 바는 논란의 이면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자체장들은 ‘2할 자치’라는 자조적 표현을 쓰기도 한다.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20%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예컨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가 도입한 복지업무에 따른 재정부담이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재정대책 없이 확대한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면 최근 지방재정 총량은 충분히 증가했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라는 입장이다. 


세계화·분권화시대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 법률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침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새 이정표를 놓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수 10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던 기존 특례시 명칭 부여 조건을 인구수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어느 곳보다 경기지역 해당 지방정부들이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례시에 어떤 권한이 부여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행정 및 재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내 인구수 100만명 이상 도시는 지난달 기준 수원(약 119만명)·고양(약 108만명)·용인(약 107만명)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수원시의 경우 당초 광역시 승격을 꿈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특례시 지정으로 입장을 바꿔 꾸준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준 완화로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곳은 성남(약 94만명)·화성(약 84만명)·부천(약 83만명)·남양주(약 71만명)·안산(약 65만명)·안양(약 56만명)·평택(약 52만명) 등 7곳이다. 

 

이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발전은 물론 향후 재정특례 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다양한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자치권이 확대된다. 

 

효율적인 사무특례 처리를 위한 재정특례 부분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필수 내용 중 하나는 지자체의 자주 재정권과 인사조직권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0%대로 그래도 나은 편이다. 군 지역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0% 중반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 243곳 가운데 70여곳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줄 정도다. 

 

자주 재정권 확대는 지역마다 자율성을 갖고 특색 있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지자체들은 인사에 있어서 여전히 중앙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구걸하다시피 돈 한 푼 얻으러 다녀야만 하고 국장급 하나를 시·도지사 맘대로 못 만드는 실정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꽃피기 위해선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 전국 시·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데 시·도지사 가운데는 ‘특례시 추진’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도세를 특례시세로 이양해 비특례시 재정에 악영향을 주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분권’이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특례시·비특례시 간 갈등 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사전 조율이 필요함을 알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격차를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 이미 2019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터다. 

 

만시지탄이지만 21대 국회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수렴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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