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의장, 2심도 무죄…증권업 진출 속도 붙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누락 불구 고의성 없어” 원심 인정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1-08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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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사진) 카카오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받았다. 이번 김 의장 무죄 판결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법조계 “공정위 신고 오류에 김 의장 의도·묵인 無”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이 없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며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김 의장은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일 뿐, 이를 스스로 알았거나 의도한 일은 아니라는 게 핵심이다.


앞서 1심은 김 의장이 막연하게라도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했다. 카카오 법인이 위반 행위를 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총수인 김 의장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 실무자가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정위에 알린 뒤 계열사 추가 편입을 신청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 측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페이는 작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대주주인 김 의장이 재판에 휘말리는 통에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결국 김 의장이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긍정적 신호가 제기된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심사 기간과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심의 절차 등을 감안했다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내년 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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