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땐 특별혜택

가평군, 조례안 입법예고…교통비 명목 일정금액 지원
최경서 기자 | noblesse_c@segyelocal.com | 입력 2019-08-27 16: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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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가평군은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시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마련됐다.


27일 경기 가평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거쳐 심의·의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사고가 5년 만에 무려 48%나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됨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 가평군이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의거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을 마련했다. 가평군이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가평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기준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을 지역화폐로 1회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증명하는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가 평균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해에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65세 이상 모든 차량에 실버마크를 제작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실버마크 부착 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을 유도하도록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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