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칼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황종택 칼럼니스트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0-09-10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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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칼럼니스트
인류가 오랜 시간 염원해온 자유와 평화, 행복한 삶! 

옛날과 지금, 동양과 서양 매 한가지다.

2300여 년 전 맹자를 ‘정치 특보’로 초빙한 양나라 혜왕은 진나라와 전쟁에서 병사를 많이 잃었다면서 “전사자들의 복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라고 묻는다. 

 

맹자는 국방을 튼튼히 하되 상대를 품으라고 권면한다.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책임을 가르치고 있다. 

 

곧 전쟁 준비로 나라살림을 피폐하게 하지 말고, 백성들이 생업에 힘쓰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정치의 요체이자 평화실현의 지름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남북한 수자원 공동 관리 활용 

8000만 한민족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되라는 희망을 갖는다. 

 

나아가 동북아 안정과 평화세계 실현을 기대한다. 

 

2년여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김-트럼프의 3자 회동이 판문점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성사됐을 당시만 해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담보되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하지만 꿈일 뿐 포말처럼 사라졌다. 멈춰서 버렸다. 물론 성과는 작지 않다.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땅을 밟았다는 점 등은 아직도 남북 간, 북·미 간 기본적 신뢰를 형성케 하고 있다. 

 

아직 남아 있는 신뢰, 곧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평화체제 전환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 수행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개최 여지 등을 남겨두고는 있다. 


그러나 평화 실현에의 발걸음이 멈추게 된 데는 비핵화가 관건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에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는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구현은 멀어지고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북한 경제는 평양 시민의 배급마저 여의치 않을 정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고선 체제 보장이나 자신들이 천명한 경제 발전이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북한이 천명한 ‘경제 건설 총력’은 비핵화 후 남측과 협력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근래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북녘의 산사태나 수해 피해가 크리라는 점은 불 보듯 훤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경기도가 남과 북을 모두 흐르는 임진강 등의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방안을 도출·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에 나선다. 

 

의미 있는 남북 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 긍정 평가된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31일 군남홍수조절지 등 임진강 일대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 향후 남북공동협력사업으로 수자원 교류 추진방안을 제안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이 지사는 임진강을 남북이 공동 관리한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크다며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남북공동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임진강 등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21세기 통일 한민족의 시대 고대

향후 경기도는 2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관별 구체적 역할과 범위,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이를 토대로 이달 중 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나 시·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현 가능한 남북 간 수자원 공동이용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측과의 협상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튼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임진강 등의 수자원을 남북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경우, 황강댐 방류 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북측의 전력난 해소와 남북한 농촌의 가뭄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 

 

남북 간 작지만 뜻 깊은 공동사업을 통해 ‘겨레가 하나 되는’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 

 

평화통일의 디딤돌이다. 


“천하대세란 나누면 반드시 합해지는 법이다(天下大勢 分久必合)” 소설 ‘삼국지’의 맨 처음에 나온다. 

세상사 변화를 요약한 경구다.

우리도 21세기 민주평화통일 된 선진문화복지국가를 건설해 한민족의 세기가 열리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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