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앞장”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제도 개선 적극 추진”
김동영 기자 | dykok12@segyelocal.com | 입력 2020-04-02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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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최근 텔레그램 ‘N번방’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아동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에서 여성·아동의 권익을 위해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계 대표들은 “입법 공백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폭력 수사 인력의 배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특히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부합하고 사회변화의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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