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의료산업 진출에 거센 반발

시민사회,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우려…정부 각성 촉구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8-10-08 1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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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IT 기업의 의료산업 진출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내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대표적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의료사업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의료 빅데이터 사업 규모 대비 크게 미흡한 국내 시장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먼저 네이버의 경우 클라우드 사업 확장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해 관련 보안인증인 의료정보보호시스템(ISO27799)를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


또 네이버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해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연구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대웅제약과 손을 맞잡았다.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투자전문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현대중공업지주, 서울아산병원 등과 함께 의료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문회사 설립에 나선 상태다.

이들 3사는 ‘아산카카오메디컬’을 총 1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의학정보 및 자문을, 카카오는 의료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제공을 각각 맡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들 ‘공룡 IT 기업’의 의료산업 진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자료를 내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재벌병원과 기업 간 유착으로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돈벌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는 유출 시 매우 큰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환자들과 시민들의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질병정보 및 의료기록을 민간기업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개인의료정보를 수집‧가공‧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아주대병원 등 39개 대형병원들에 있는 5000만 명분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민간 병원과 기업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진료 외 목적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환자들에게 고지나 동의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관련 사업이 산학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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