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2부제 시행’ 의견 수렴

5월 9일까지 ‘민주주의 서울’ 통해 공론화 나서
최경서 기자 | atbodo@daum.net | 입력 2019-04-09 16: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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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5일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시내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다.(사진=김영식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2부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는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의무 차량2부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5월 9일까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의무 차량2부제’는 유례없는 미세먼지 재난 속에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나뉜다. 찬성하는 시민은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차량2부제 시행이 실질적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차량2부제 시행의 효과에 대해 저감효과의 정확한 산정·평가 어려움 등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민주주의 서울’에는 미세먼지 관련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시민의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다.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공론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서울은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민의 생각을 정책화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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