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상장·공로장 신청 단체·행사 규모·참가인원 기준 마련
유영재 기자 | jae-63@hanmail.net | 입력 2020-07-06 16: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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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결재한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제도 개편방안은 국회의장 표창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 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장 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 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창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해,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으로 증빙할 수 있다.


국회의장 공로장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했고,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상장·공로장 심사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 동안 정기심사와 수시심사 병행에서,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기로 했다. 국회공적심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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