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검사 책임보험제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편집부 기자 | | 입력 2019-06-05 16: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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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전 조합장
중고자동차 시장이 신차 수요 약 180만대의 2배 가까운 연간 360만대를 넘어섰으며, 거래금액도 35조원 대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이처럼 중고자동차 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매매업자의 자구 노력으로 거래 질서 및 서비스 등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중고차에 대한 가격 및 성능점검 등에 불안해하고 있으며 구매 후에도 안정된 AS를 원하고 있다.


현행 중고자동차는 소비자에게 차량 인도 전 자동차 성능검사를 거쳐 보증기간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서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19년 6월부터 자동차성능검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의 책임보험이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된 자동차성능검사 책임보험 제도가 보험료 산정에 신차보증과 중복적용 되는 부분과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산정 및 성능비용의 적정 여부에 대해 소비자와 매매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증가 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보험보상금 산출 1억원 한도를 내세우나 이는 허울 좋은 보상금일 뿐이다.


매매가격 100만원 이하의 차량은 청각 및 일반적 상식으로 차량을 진단할 수 있음에도 책임보험료가 4~5만원 선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실질적 보험료는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선이다.


이는 기존 진단보증협회 성능점검비 3~5만원에 보증해 주었으나 개정된 내용으로 성능비 3~5만원 책임보험료 최대 50만원을 납부하고도 기존 보증내용과는 똑같다. 다만 보험사가 AS 주체가 된다는 것 뿐이다.


또한, 개정 내용은 주행거리 20만km 승용차나 36인승 이상의 승합차 그리고 1톤 초과 화물차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신차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조합원들이 성능·상태점검 시 보험 의무가입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하지만 이는 중복된 보증제도이며, 소비자와 매매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에만 이익을 남겨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실례로 중고차 시장 매물에는 20만km가 넘는 차량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차 구매가 어려운 소비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AS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능검사장은 성능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성능오류에 대해서는 책임 의무 보상을 해야 한다. 성능검사를 의뢰한 매매업자는 성능검사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만 지키고 오류검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성능·상태점검 시 보험 의무가입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만일 허위 고지를 할 경우 자격정지나 자동차매매사업 취소 등의 제재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사가 보상하는 범위는 성능점검 때 성능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범위 내용에 엔진미션 외상검사 오류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시 엔진 미션 미세누유처럼 일반적 미세한 항목이 체크 된다면 보상범위에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보상범위의 문제점이 있으며 결국 실질적 보상이 아닌 외형적 판단으로 현재의 3~5만원대 보증하던 것을 최대 50만원의 성능 검사및 책임보험비용을 부담해야되는 상황에서 매매업자들의 원망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은 일부 지방 성능검사장에서 빌미를 제공해 이런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중고차 시장이 커지면서 중고차 품질보증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능검사의 책임보험 제도가 소비자에게는 환영받을 제도다. 


하지만 기존 제도와 차이가 없는데 비싼 보험료를 매매업자와 소비자에 전가된다면 이는 소비자와 매매업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전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매업자들도 책임보험 제도가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내용의 제도가 나와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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