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활성화, 규제 풀고 미래 산업에 ‘빅 푸시’해야

황종택 주필 기자 | | 입력 2019-11-04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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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어두운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노동을 개혁해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의 미래를 위해선 정치권과 행정부가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우리 경제 현실이 어둡다.

제조업 가동률이 70%에 머물고 있고 실업률은 20여 년 전 외환위기 수준이다. 

수출도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시피 하지만 중국의 추격세가 매섭다.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한데 여건이 만만찮다. 

대형 먹구름들이 한꺼번에 쉴 새 없이 몰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위기는 이미 턱밑까지 와 있다. 

체감경기도 싸늘하게 식고 있는 게 잘 보여준다. 

경기 부진 현상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감산, 감원, 무급휴직 등 저마다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국내외 예측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 다퉈 1% 안팎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지금처럼 우리 기업마저 국내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 보따리를 풀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수출과 성장의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강성 노조, 경직적 노동시장 등을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 

규제와 노동을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가 살길을 찾을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기업이 ‘미래를 위한 실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환경변화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빈약한 내수경제 기반 등의 체질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형 산업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짜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독일·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저마다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짜고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장자동화를 핵심으로 한 '인더스터리 4.0' 전략으로 해외로 나갔던 자국기업 공장이 다시 독일로 돌아오면 제2의 산업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일본도 미래투자회의라는 기구를 만들고 정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등의 옛 영광에 도취해 3차 산업혁명에만 머물러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규제 개혁 등 기업에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경제는 오랜 기간 불황이다.

산업 양극화로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업종은 잘 나가지만 대부분 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공장을 못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도 문제지만,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조례 정비가 긴요하다. 

산업 현장에서 규제 개혁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규제완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호소하고 있겠는가. 

예컨대 가사·출장 세차·세탁 등의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적시, 청년들의 창업이 ‘개점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귀 담아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의 미래 활로가 열린다.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다수의 혁신 서비스들에 당국이 각종 부가조건들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 상태로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각종 서류와 행정부담이 과도하고, 심사 과정에서 부처간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역할도 개선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국은 규제를 혁파할 때는 규제 없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감수한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규제가 없어지면 문제가 생길 텐데 걱정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걸고 그러면 그건 규제혁신도 개선도 아니라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라는 데 착안, ‘깨알 같은 규제들’의 개혁부터 차근히 손을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작금 ‘한·일 대전’으로 번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자.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는 한 방에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찔렀다.

일본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포토레지스트 등 3개 소재의 연간 수입 규모는 17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3개 소재가 없으면 45조원의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이 지지부진하면서 수출 주력산업 리스트는 20년 전과 똑같은 게 잘 보여준다. 

미래 산업에 대한 ‘빅 푸시’, 곧 대대적 지원을 해야만 아랫단부터 윗단까지 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음을 직시하길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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