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심각…안전사고 ↑·항공감독관 ↓

공항 보호구역 안전사고 증가세…감독관 인원은 ‘제자리걸음’
임현지 기자 | hj@segyelocal.com | 입력 2019-10-04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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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최근 5년간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지상 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항공기 역시 증가 불구 이를 관리·감독하는 안전감독관 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나 항공업계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이용호 의원(국토위·예결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지상안전사고는 6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건 ▲2015년 7건 ▲2016년 5건 ▲2017년 7건 ▲2018년 20건 ▲2019년 9월까지 21건으로 증가 추세다. 


공항 보호구역은 공항 시설 보호를 위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 공항운영자가 지정하는 구역을 뜻한다. 활주로와 계류장, 화물청사 등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이 이에 해당된다.


'공항 보호구역 지상안전사고 현황' 세부 내역을 보면 최대 시속 50km 인 보호구역 안에서 차량 장비 간 3중 추돌사고가 나거나, 고임목이 빠진 항공기가 미끄러지면서 스텝카(계단 장착 차량)와 충돌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지상안전사고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상안전사고로 산재 처리된 내역조차 사고 현황에서 누락돼 있어 기초자료부터 부실한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상조업 업체별 산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 제출 자료(최근 5년간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지상안전사고)에서 누락된 지상안전사고 28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돌리(화물 운반용 수레)에 끼어 5m 가량 끌려가고, 급유 차량과 버스가 충돌, 과속하던 램프 차량(승객 수송 버스)이 돌리와 충돌 후 지상조업 노동자를 덮친 사고 등이다.


이 의원은 "공항 보호구역에 있는 도로는 제한 속도가 15~50km밖에 되지 않는데도 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주무부처와 관련 기관들의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항공업계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항공기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국토부 소속 감독관은 부족해 국내 항공 안전 상태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 항공 안전감독관 수 비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항공기 수는 18대다. 우리나라보다 항공기 116대를 더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는 감독관 1명이 항공기 2대만을 담당하고 있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10대당 3명의 감독인력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 기준대로라면 123명의 감독인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관은 23명이 전부다. 최근 3년간 항공기 수는 65대 늘어났지만 감독관 수는 그대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무보고사항을 위반하는 사례도 생긴다. 지난 3월 인천-베트남 푸꾸옥을 왕복한 이스타항공 소속 항공기에서 연기감지 경고등이 21번 작동했으나 항공사 측은 이를 열흘이 지난 뒤에야 국토부에 보고 했다. 국토부는 이 의원이 이를 지적하기 전까지 해당 의무보고사항 위반을 알지 못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토부는 최근 5년간 단 4건의 항공사 의무보고 위반을 적발했는데 이 중 1건은 우리 의원실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며 "국토부의 능력 부족이 항공업계의 안전불감증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 안전감독관 인력이 증원되면 보다 많은 위반행위들이 적발 될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감독관 인력 증원에 총력을 다해 항공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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