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소멸’ 막기 위한 정부 정책 요청된다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0-12-28 2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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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TF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는 고루 발전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이다. 

 

국토균형개발의 핵심은 농촌의 부흥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총 224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3%에 불과하다. 

 

농촌이 발전해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으로 인구가 이동하면 이른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는 자취를 감출 것이다. 


현실은 아니다. 해가 갈수록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다. 

 

급격한 도시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 소멸 보고서’는 충격적인 지방 소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에 달한다. 전체 조사 대상의 39%를 차지한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게 아닌가. 


소멸위험지수란 일본 경제학자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 소멸’에서 나온 개념으로,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1.0 미만일 경우에는 ‘소멸위기 지역’으로 나뉜다. 

 

가임여성 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 인구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견해다.


우리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0년 14.7%에서 2015년 38.4%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13.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지금처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농촌마을은 공동체로서 제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내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서울 이외 지역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TF 공동단장은 현직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맡게 됐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성 있는 정부 정책이 요청된다. 

 

정부는 지방분권 정책을 통해 사라져 가는 지방 살리기에 힘쓰곤 있다. 중앙정부가 맡고 있던 571개 사무를 일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꼽을 수 있다. 


선진국 사례도 벤치마킹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농촌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 등은 이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대도시와 지방도시·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촌문제를 풀어가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했다. 

 

지방창생전략의 기본방향은 마을과 사람, 일자리 창출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활력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또한 농촌 부흥은 단순한 농업 손실 보전과 소득 지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이 발달하고 미래산업 및 첨단 농업이 발전해 일자리가 넘쳐야 한다.

 

주거와 편의시설이 많아 삶의 질이 높아야 한다. 

 

보육시설이 넉넉해 출산할 수 있어야 한다. 공교육제도가 발전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시설이 편리해 질병치료와 건강 증진이 보장돼야 한다.

 

문화와 체육시설을 갖춰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백년대계의 농촌발전계획을 마련해 기본적인 국가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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