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시민사회,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택배노조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이젠 정부가 나서야”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8-11-05 1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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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새 무려 3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잇달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죽음의 외주화’와 관련, 정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5일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 등 8곳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및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간 끊이지 않던 각종 사고에 CJ대한통운이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등은 “현재 CJ대한통운 홈페이지에는 ‘택배 물량증가로 개인택배 예약 서비스 일시 중단’이라는 안내 글만 있다”며 “자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추모는커녕, 허브물류센터 가동 중지로 초래되는 배송지연이 마치 택배 물량증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한 이후 택배현장은 황폐화되기 시작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택배노동자들이 이윤창출을 위한 저단가 정책으로 배송경쟁에 내몰렸고, 2016년에는 배송다변화가 추진되며 군산과 양천 두 명의 노동자가 과로사했다”면서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강남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 이외에도 택배노동현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각종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노조 출범 이전 노동자 사망사고는 철저히 외면 받았다고 주장했다.


8개 단체는 “노조 출범 전까지는 CJ대한통운의 은폐와 책임회피로 부각이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노조 활동으로 택배의 처절한 환경이 드러났고, 그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사망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 등은 CJ대한통운에서 반복된 노동자 사망사고가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라고 못박았다. 정의당 청년본부와 알바노조 등 시민사회에서 이미 고발한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이번 검찰 재고발의 같은 이유다.


이들 단체는 “CJ대한통운은 물량확보를 위해 추구한 저단가 정책에 따른 영업이익을 마련하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을 쥐어짰다”면서 “유독 CJ대한통운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라고 성토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택배 거의 모든 부문을 외주화했다”며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내몰며,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으면서 비용 등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식으로 회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현행법 제도 자체가 미비하며, 설령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택배산업은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제 마음대로 택배시설을 운영하고 택배기사들을 부려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안전관리 규정도 없고, 이로 인해 세달 사이에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발생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감전사 이후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수많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찾아냈다”면서도 “하지만 CJ대한통운이 받은 과태료는 고작 650만 원에 불과했고, 이 같은 안일한 생각이 또 다시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들은 정부에 대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따른 근본 대책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허브물류센터 다단계 하도급 금지 ▲필수적 산업안전요건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발생한 CJ대한통운 소속 노동자 3명의 잇단 사망사고를 계기로 열렸다.


앞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지난 8월 당시 근무 중이던 대학교 2학년 A(23)씨가 택배 상하차 업무 뒤 주변 정리 과정에서 감전사한 바 있다. 같은 달 30일 옥천터미널에선 하청 노동자 B(54)씨가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져 숨졌다.


이어 지난달 29일엔 대전터미널에서 일하던 C(33)씨가 택배를 싣는 작업 뒤 컨테이너 문을 닫는 과정에서 후진해오던 트레일러에 끼어 목숨을 잃는 등 최근 3개월 사이 무려 3명에 달하는 노동자 사망사건이 CJ대한통운에서만 잇따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3주 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8월 사고 이후 올해만 두 번째 정부 차원의 근로감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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