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퇴직후 건설‧교통 단체 무더기 재취업”

참여연대 조사…최근 5년 동안 29명 달해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20-10-15 1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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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퇴직자 일부가 유관업무 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업무 관련성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고위공직자가 퇴직 뒤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 등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많다. 


◆ “업무 관련성 심사 강화해야”

15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2016년 1월~2020년 9월 기간 국토부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심사‧취업승인심사 결과를 인사혁신처로부터 건네받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29명이 업무 밀접성이 짙은 협회나 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52명 중 43명(82.7%)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67.4%인 29명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회‧단체에 다시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 7명, 건설‧시설물 유지관리업 관련 민간기업에도 5명이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건설‧교통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취업한 것은 현직 공직자들과의 유착‧특혜‧감독부실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퇴직 공직자가 유관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취업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퇴직자 43명 가운데 7명이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며 취업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일하다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하는 KR산업 고속도로운영 관리소장으로 취업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근무하다 도로분야 설계‧건설감리 사업을 하는 회사에 취업한 경우 등이다. 

또한 일부 퇴직공직자는 여러 협회를 대상으로 취업제한심사를 신청해 취업가능 결정이 나는 곳으로 재취업하기도 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이사로 취업하기 위한 취업제한심사에서 제한 결정이 나자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로 심사를 다시 받아 가능해진 사례 등이다.

특히 이들 공직자가 퇴직 전 수행했던 업무와 재취업하는 기관의 성격이 비슷한 취업제한심사에서 상반된 결정이 나온 사례도 발견되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시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업무 관련성 심사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심사하는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2급 이상 공직자에서 더 많은 직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심사자료 및 심사결정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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