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부실 검사 업체 퇴출된다

국토부, 시설물 등 부실한 안전점검 방지 차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집중 조사
조정현 | apple@segyelocal.com | 입력 2019-03-10 1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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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한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앞으로 무자격자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유발한 업체, 인력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안전점검 업체 등은 퇴출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일부터 29일까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의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가 약 2,950억원 수준(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약 14%의 고성장 중이지만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는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많은 부실사항이 다수 발견됐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저가계약 등으로 부실점검 비율이 높게 나타나 부실업체를 점검·관리해 부실점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관리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며,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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