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금지법 통과’ 날선 비판

“과거 보호하려고 발전적인 미래 막았다” 지적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2-06 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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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는 6일 타다금지법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와 박재욱(오른쪽) VCNC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소송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한 국회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연내 통과 문턱까지 올랐다. 그러나 타다 당사자와 함께 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안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며,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으로 제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이어야 한다.


개정안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타다’는 최장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결국 현재 방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 “미래 막고 저물어가는 택시산업 이익만 고려”


반면, 타다 당사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상임위 개정안 통과를 작심 비판했다.


먼저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국토교통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안 논의에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 보호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는 데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간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해온 정부가 이번 법안을 추진한 데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총리, 국토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까지 타다 기소를 안타깝다 했다”면서 “그러나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나”라고 탄식했다.


이어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고, 국민 3분의 2가 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표는 “수송분담률이 3%도 안 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과거를 보호한다는 게 미래를 막는 방법 밖에 없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향후 일정이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라도 개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했다.


그는 “남은 국회 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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