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 줄여야 한다

| news@segyelocal.com | 입력 2020-09-07 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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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의 부채든지 경제주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경우 가계와 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빚 줄이기에 힘써야겠다. 

 

예컨대 가계부채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한국 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지 오래다. 

 

1,500조여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도 문제려니와 이를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파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5% 많은 초슈퍼 예산안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본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로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2017년 증가율은 3.7%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확장 재정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취약계층의 고용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린에너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첫해부터 21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관급 사업이 성공을 거둔 예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현금 살포나 다름없는 지역상품권 예산을 15조원으로 늘린 것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 예산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1만6140명 증원은 두고두고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게 뻔하다.


정부가 경기 회복 못지않게 최우선으로 살필 대목이 재정건전성이다.

 

나라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내년 109조7,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작년 적자 37조6,000억 원의 세 배 수준이다.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첫해 660조 원이었던 것이 내년 945조 원으로 증가한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엔 1,000조 원을 돌파해 1,070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37.1%에서 내년 46.7%로 치솟는다.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가 따로 없다.


나랏빚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개인이든 나라든 수입을 고려해 씀씀이를 조절하는 게 상식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은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지출을 늘린 탓이다. 

 

가정주부조차도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하지 않는다.

 

더구나 코로나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 푼이라도 재정을 아껴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 

 

복지확대 정책도 국가 부채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재정건전성에 힘쓰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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