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화답…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현실화하나?

6번 좌절 끝에…정부 “재산권 보호 필요성” 강조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01-11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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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입주기업인 일동이 방북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청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에 대해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 2016년 이후 무려 6번의 불허 끝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을 통일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이 예고됐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폐쇄로 한 순간에 직장을 잃게 된 이들 기업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방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 건에 대해 정부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가 남북 문제에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만큼 남북, 북미 간 사전 협의를 전제로 이들 기업인의 방북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79명에 대해 오는 16일 방북을 허용해줄 것을 촉구하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한 바 있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필요성 공감”…‘국제사회 협의’ 변수 전망


당시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어 “문재인 정부 신뢰를 버팀목 삼아 지난 3년 간 희망고문을 견뎌왔으나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아무 대책도 없이 철수해야만 했던 공장의 설비 관리를 위해 방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지킴이로서 평화공단으로 인정받는 등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하게 사업이 시작됐다”면서 “정부는 개성공단이 대북제재의 예외사업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전격 폐쇄된 이후 그동안 이들 기업인은 총 6차례에 걸쳐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이에 이 부대변인은 “여러 요인을 감안, (기업인 방북을)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 평화 기조 속에 북측 역시 부정적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만 대북제재 완화 사안 등에 여전한 국제사회의 냉담한 분위기와 북미정상회담의 불확실성 등 각종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관련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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