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디지털자산 관리감독 기관 별도 신설해야"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 업비트·빗썸 직행에 불법성 철저 조사 주장
박철성 기자 | pcsnews@hanmail.net | 입력 2021-12-13 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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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사진=의원실)

 

[세계로컬타임즈 박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이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위와 경찰, 국정원 등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잇따라 직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주장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등 규제와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현직 사무관이 퇴직 후 휴지기간 조차도 없이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를 넘어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에 5급 사무관은 취업심사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직 사무관이 담당하던 피감기관으로 당장 이직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금융위나 금감원이 시장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위상과 역할을 감안했을 때, 이는 너무나 느슨한 규제에 불과하다.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7급까지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는 금융위와 금감원에만 일종의 특혜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노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당시 심사 회의록조차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업비트로 이직 준비 중인 경찰관은 퇴직 직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다루는 사이버수사 팀장으로 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취업심사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재 업비트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기관의 전직 팀장을 영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매우 부적절 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웅래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19조의2에 따르면 취업심사 대상자의 경우, 각 기관에서 퇴직 후 3년간 취업 사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경찰은 퇴직한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사실 확인 요청에 “자연인이라 확인을 하지 못한다”는 말만 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노 의원은 “현행 4급까지인 금융위와 금감원, 그리고 국정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7급까지 확대시키고, 취업심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FIU가 거래소의 불법 행위를 나몰라라 방관하면서 거래소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므로, 이를 전담할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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