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제자리걸음…지역사업 실현보다 정치적 효과 ↑

[2020 연중기획]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박남춘 인천시장- 전체공약 2
민진규 대기자 | stmin@hotmail.com | 입력 2020-01-24 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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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정치 인천시의 수장으로 북한과 정치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자한당 후보였던 유정복 후보도 유사한 공약을 남발했다.


2018년·2019년초 남북한 관계는 평화무드에 흠뻑 빠졌었지만 2020년초 현재는 싸늘한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중이다.

박남춘 후보의 정치공약은 제1호 공약과 관련돼 있으며 서해평화공약으로 인천을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화 교통평화산단, 서해남북평화도로, 동서평화도로 등이 대표적인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시를 평화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강화도와 북한의 해주·개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인천과 북한 남포와 해주를 연결하는 해상항로, 인천공항과 북한 순안공항·삼지연공항·원산공항을 연결하는 항로를 각각 개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자한당의 유정복 후보도 강화와 북한의 해주·개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강화와 강원도 고성을 연결하는 동서녹색평화고속도로, 인천과 북한 남포·중국 텐진을 항로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히려 군소정당인 바른미래당의 문병호 후보와 정의당의 김응호 후보는 실현 불가능한 정치공약을 내지 않았다.

2020년 1월 현재 북한과 관련된 공약 중 이행이 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과 대치국면을 이어가는 한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남춘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1번 공약 전체가 무산위기에 빠진 것이다.
 
둘째, 정치공약에 가까운 교통 관련 공약을 보면 서울지하철 2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 제2경인선 신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 등이다. 

2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결하는 것은 서울 시내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부천을 경유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중이다. 

1단계와 2단계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안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청라까지 연결하겠다는 선거공약은 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경인선 신설은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 

시흥시와 부천시를 경유하기 때문에 서남부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인천지역 2곳을 S-BRT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면서 국가재정사업을 전환된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 동안 경인고속도로는‘통행료 폭탄’의 원흉으로 꼽히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재정부담으로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

셋째, 인천 지역별 핵심 공약을 살펴보면 중구는 복합해양문화항만 벨트 추진, 동구는 동인천역 북광장 상권활성화, 남구는 주안 국가산업단지 첨단화로 경제중심도시 남구 육성, 연수구는 송도 출발 GTX-B 노선 조속한 착공 추진, 남동구는 남동구 관통 제2경인전철 건설 추진, 부평구는 부평 미군기지 토양정화 및 효율 활용, 서구는 수도권 매립지 조기종료 및 생태형 미래도시 건립, 강화군은 강화군 농산물 인천 공공급식 우선공급 및 판로마련, 옹진군은 섬 해상교통 편의 증진 및 준공영제 추진 등이다.

대부분의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정치적 효과는 크지만 경제적 가치 혹은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인천항의 활동성이 위축됐는데 복합해양문화항만 벨트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구호에 불과하다. 

동인천역 북광장 상권활성화는 지역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과 상인들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를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구상도 정부나 서울시와 전혀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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