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처벌 솜방망이 수준”

박선숙 의원 “대형통신사, 5회 법 위반해도 과태료 찔끔”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07-15 17:19:1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방통위의 5G 시장 활성화 등을 이유로 한 봐주기 처분이 대형 이통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SKT 등 이동통신 3사의 반복적인 현행법 위반에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말기유통법을 최근 3년 간 무려 5회나 위반했음에도 관리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박선숙(바른미래당·국회 방송통신위)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9일 제33차 위원회를 열고 SKT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50만 원 부과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이번 SKT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은 방통위 처분 기준 2017년 이후 5번째다. 지난 9일 처분 기준 최근 3년 간 SKT와 KT, LGU+ 모두 5차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 3사가 평균 7~8개월에 한 번씩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음에도 ‘3회 이상 위반 시 신규영업 금지’라는 해당법을 적용해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게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동일한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기존 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통위가 이통사의 이용자 신규 모집을 최대 3개월까지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3월 20일 열린 제14차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관련법 위반행위가 3차례 이상(SKT·KT 4회, LGU+ 5회) 적발됐다고 적시하고도 과태료 및 시정명령만 부과했을 뿐 신규모집금지 처분은 하지 않았다.


당시 방통위는 ▲5G 시장 활성화에 지장 초래 ▲영세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내걸었다.


지난해 1월에도 방통위는 제5차 회의에서 법위반 행위가 SKT 3회, LGU+는 4회로 양사 모두 신규영업금지에 해당됨에도 ‘전체시장이 아닌 부분시장’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았다.


3회 위반부터는 아무리 사소한 위반행위에도 강력한 처분을 부과한다는 게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의 취지임에도 법에 규정되지 않은 감경 사유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방통위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이번과 유사한 사례에도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어 들쑥날쑥한 법 집행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방통위는 ‘제재 시 소비자에게 불편 초래’, ‘영세한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 가중’ 등 이유로 2015년 3월 SKT에 7일 간, 2016년 9월에는 LGU+에 10일 간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2018년과 2019년에는 3, 4, 5회 연속 법위반 행위에 ‘제재 시 소비자 불편 초래’, ‘영세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 가중’, ‘초기 5G 시장 활성화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법이 정한 처분을 부과하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가 이통사업자들의 상습적 법위반 행위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법에서 정한 처분을 엄격히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통 3사의 위법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방치·조장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주장한 ‘영세한 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이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이유라면 이들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영세 유통점 피해에 대해선 이통사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