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한·일 통상전쟁, RCEP 가입으로 위기 극복 가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논문에서 가능성 주장
김영식 기자 | ys97kim@naver.com | 입력 2019-11-08 1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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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사진=세종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교역갈등 상황을 오히려 교역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세종대에 따르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중앙대서 열린 한국국제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갈등 위기를 교역확대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서 김 교수는 “지난 4일 태국에서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됐다”며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중심국가이자 세계 10위의 무역강국이다. 한국은 RCEP에 적극 가입해 교역을 확대하고, 무역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미·중과 한·일 통상분쟁으로 수입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교역규모가 약 5% 줄어드는 피해를 입고 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면서 “한국은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고 확대해 교역국을 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등으로 넓히고,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7%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26%), 미국(12%), 홍콩(7%), 일본(5%) 순”이라며 “한국은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를 12%로 낮추고, 일본의 반도체부품과 소재산업 의존도 역시 90%에서 20%까지 내려야 한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산화와 다변화로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2018년 말 기준 일본에서 약 60조 원을 수입하고, 30조 원을 수출했으며, 수입액의 약 57%가 반도체 재료와 소재산업”이라며 “이번 한일갈등으로 일본기업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에 반도체부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한일갈등을 잘 극복해 양국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2018년 기준 한국의 총 수출액은 720조 원, 일본은 총 수출액이 840조 원으로, 앞으로 수년 내 한국은 일본의 수출액을 능가한다”면서 “이미 한국의 1인당 수출액은 일본의 두 배에 달하며, 앞으로도 우리는 교역을 확대해 무역중심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김 교수는 “한일갈등을 우리는 국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위기가 한국에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전 세계로 교역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공유경제·소프트웨어 등 4차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인 물결에 한국은 동참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인하·규제완화·52시간제 보완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면 한국 경제는 더욱 번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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