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전국 '최초' 제정

김인제 서울시의원 발의안, 본회의 통과
김수진 기자 | neunga@naver.com | 입력 2018-03-07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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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서울시의원.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앞으로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

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청년주거사업 지원,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자로 하여 청년층의 연령대별 소득수준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과 청년주거사업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주택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청년주거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개하도록 해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제 의원은 "법 제정으로 그간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청년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틀 속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관련 사업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가 시행하는 각종 계획과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해 의회차원에서도 예산 등을 통한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제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역세권 지역의 요건과 노후건축물 기준 일부 완화, 사업대상지 확대를 관철시킨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5일내 서울시로 이송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20일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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