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편집부 기자 | | 입력 2019-07-02 1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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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사진=SBS화면 갈무리)

 

하루 동안 어린이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아직도 어린이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불안하다. 그 누구보다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의 안전이 흉악한 범죄에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더한다. 


14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이의 할머니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도 흉기를 든 채 나체로 배회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 남성은 초등학생 등교 시간에 활보하고 다니다 경찰이 출동해 신고 15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체포됐지만, 등굣길 학생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여성과 아들인 초등학교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최근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보도다. 사회적 불만 해소나 단순한 화풀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경찰이 이유 없이 남을 공격해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을 하겠다고 나서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본지가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하며 다양한 대책이 수립돼도 현실은 여전하다’고 어린이안전 문제에 대해 지적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불안한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회법이나 사회안전법이 그만큼 허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사전에 사회법은 공공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가운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사회안전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안정과 사회안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설명돼 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 가운데서도 어린이는 우선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는 현실이다. 집 밖으로 나서면 사방이 온통 위험한 상태다. 


폭력 등 위해(危害) 사건뿐이 아니다. 한 해에 평균 2만 건씩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2만여 건의 어린이 실종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한 해에는 신고 건수가 무려 2만 1,900여 건으로 5년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렇게 실종된 어린이 중에서 20년 이상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경우도 약 450명이나 된다고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일반 국민은 당연한 경우지만 특히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사건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주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재론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과 당부를 넘어 간절히 호소한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 놓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야만 국가와 평화가 존재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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