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대책, 구체적 내용 빠져" 비판

공공기관 노동자 회견, 위험의 외주화 중단 촉구…이윤 보다 안전 요구
최경서 기자 | atbodo@daum.net | 입력 2019-01-09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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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9일 오전 열린 공공기관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위험의 외주화·민영화 중단과 직접고용·인력충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KTX 강릉선 탈선사고,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는 것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위험의 외주화·민영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과 인력 충원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철도, 발전, 지역난방 모두 김대중정부 이래 민영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협업 파괴, 외주화, 민간 개방, 인력 및 예산 부족이 끝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며 "이명박정부에 의해서는 강도 높은 인력 감축이, 박근혜정부에 의해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민간 개방 확대, 기관 분할, 정부 지분 매각 등 기능조정 정책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용두사미로 귀결되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는 자회사 전환이 남발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와 간접고용의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서야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행 방안과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전수조사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조사 기간도 불충분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 실시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 정책 등 폐기 ▲운영 인력·예산 확충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노동조합·기획재정부 간 노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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