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역설 황교안 ‘뭇매’

부산 상공인간담회서 비판…"법무장관 출신이 법 위반" 논란도
이호 기자 | dlgh52@hanmail.net | 입력 2019-06-19 1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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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고 기여해온 것이 없는데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 외국인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관련 발언은 19일 오전 부산 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그는"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다"며 "그러나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고 여러 방향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외국인 임금 산정 기준을 차등화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발언을 두고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법을 알고 있는 황 대표가 도리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는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시 국적을 불문하고 임금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도 국적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황교안 대표의 노동자 임금 차별조장 발언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하며 우리 노동자를 차별했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황교안 대표가 오늘 외국인 노동자의 동일임금은 공정하지 않다며 차별조장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며 "한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당사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며 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매우 악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출신이면서도 노동과 경제에 대한 무지함과 편협함으로 정치인의 품격을 떨어뜨린 황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정책은 국내 청년들에게 가져올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 대해 경제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반발이 확산되자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 배경에 대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임금)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주노동자 혜택에 대해 "(외국인에게) 오히려 더 주는 것은 더 적절치 않다"며 "외부에서 온 분들이라 추가로 제공하는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공정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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