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면 공범, 신고땐 공익 지킴이"…보험사기 근절 못하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10년 징역-5천만원 벌금형 강화
추현욱 기자 | kkabi95@naver.com | 입력 2019-06-19 18: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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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건물 표지석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추현욱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국회에서 2년 반 동안 계류되다 2016년 3월 통과된 후 같은 해 9월 30일 시행됐다. 이 법에서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죄처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보게 된다. 그중에는 신체검사도 필수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거나 별도로 지정 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시력과 색맹여부, 정상적으로 손가락 기능을 하는지 등을 체크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웃지 못할 상황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일당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의심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였고 이를 통해서 18명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A씨는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은 시력이 상실됐고 왼쪽 눈 또한 사실상 97%로 상실됐다고 하여 지급율 85%의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약 2억원 가량을 수령했다고 한다면 사실 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데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심지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사고를 내어 추가로 1,7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한다. 


B씨 또한 마찬가지이다. 추락사고를 당해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고 척수손상 및 요추 1번 골절이라는 중증 장해를 입었다. B씨의 경우 보험금으로 무려 10억원 가량을 수령했는데 만약 이 상태가 사실이라면 사실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운전을 하다가 네 차례나 사고를 냈고 추가로적으로 또 2천만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수령해 간 것이다.


A씨와 B씨 모두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중으로 두 사람을 포함하여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18명에게 그간 지급 된 보험금만 무려 57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분은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비나 척추장해 등을 이유로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 된 법률에 근거하여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약 8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680억 원 증가했다고 지난10일 밝혔다. 다만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지난해 7만 9천여 명으로 8만 3천여 명이었던 2017년보다 다소 줄었다. 이는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어 가는 추세라는 것을 반증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을 이용한 렌터카 보험사기와 이륜차 보험사기 등이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자 및 청년층에서 주변 선배나 친구 등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경찰서 사건처리가 종결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18. 12. 18일 부터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종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 된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런 사람의 심리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 선진국이라는 네덜란드마저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개발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차량 내부 탑승자의 인체충돌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차량사고 동영상, 차량파손상태 사진 등 자료를 통해 사고 충격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정해 허위 진단서 제출여부를 가려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프로그램이다.

 

마디모 신청은 교통사고 접수 후 담당 조사관에게 마디모 프로그램 접수 가능 여부 상담 후 가능하며 마디모 신청대상은 차량정지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추돌사고, 운행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하여 스크래치 정도의 교통사고,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힌 사고교통, 사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난 뒤 신고하는 사고, 기타 일반인 상식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등 이다. 


미국에서도 기왕증과 보험사기로 보험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간이 고용한 SIU(보험범죄특수조사팀) 인력만 해도 4,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SIU 인력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미국의 보험제도를 건전하게 유지시키는 힘은 바로 이들에게 나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만약 이들이 없다면 보험의 관련된 사람들의 모럴 해저드는 전염병처럼 번지고 보험제도는 붕괴되어 보험의 순기능인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사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보험사기 개개별의 피해 금액은 적지만 반복될수록 고액 보험사기와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뿐더러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사회악을 초래하는 결과로 작용하면서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처하기 위한 처벌 강화 차원에서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갖는 사회 전체의 자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 보험사기등의 범죄로 인한 누수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큰 폐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에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범 국민적인 의식개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근본적인 치유책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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