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시의원 “생폐물 수거업체 국민연금 과다청구 심각”

안양시의회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문제 지적
담당부서 업무소홀 잘못…“문제 해결 위해 앞장설 것”
최성우 기자 | kso0102280@naver.com | 입력 2020-06-24 1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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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최근 안양시 생활폐기물(생폐물) 수집운반업체에 국민연금이 과다청구된 사실을 지적한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원을 만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들었다.


최병일 시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5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생폐물 수집운반 업체 11곳 중 10곳에 국민연금이 면제된 직원이 44명이나 된다"며, "보험료 과다 청구로 환수해야 될 금액이 2019년도만 해도 1억 4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23일 인터뷰애서 "직원 가운데 정년이 넘은 고령 근무자들이 많아 5대보험이 집행되지 말아야 하는데도 만 60세가 넘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포함했다"면서 "안양시가 지역 생폐물 수거를 위해 11개 업체와 1년마다 위탁계약을 맺고, 이 업체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면서, 직원들의 5대 보험료도 지원하는데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직원의 보험료까지 계약금액으로 산정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3년 자료요구를 통해 3억 6,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양시의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병일 시의원은 "해당 부서는 매년 생폐물 수집운반 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이런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부서에서 업무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이라며 "안양시 관리 감독에도 문제 소지가 있는만큼 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2016년 이전에 업체와 맺은 국민연금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게 취한 이득금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 더 문제"라며 "시 예산이 투입된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 것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계약서 파기로 인해 부당이득금의 규모조차 모른다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최병일 시의원은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세금이 시정에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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