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거부한’ 임병택 시흥시장, 농민 절망감 깊어진다

개특법에 시름하는 농민…토착건설사에는 혜택 줬나?
심상열 | sharp0528@naver.com | 입력 2020-12-10 12:01:4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시흥시청사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심상열 기자] 올해 9월 시흥시는 대대적으로 불법 성토행위를 특별단속한다는 명목으로 호조벌 등 시흥시 매화동 안현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지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섰다. 

 

이에 시흥시는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시민 일부에선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임병택 시장을 상대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cm 미만(최근 1년간 성토량 합산)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농민들은 ‘1년’이란 기간 자체도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상 현재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권장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무시한 채 일방적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코로나 정국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지방정부가 되레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본 기자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갑) 지역위원장 겸 국회의원인 문정복 의원의 경우 해당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주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농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시흥시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겠다’는 모습으로 지역민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게다가 시흥시가 수년 간 추진해온 월곶 역세권개발사업(월곶동 520-5번지 일원/235,780㎡)지구 내 불법 성토를 대하는 모습은 크게 달라 ‘이중 잣대’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2019년 월곶동에서 개최된 물총축제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월곶역세권 사업지구 내 약 20,000㎡ 상당의 지목 염전을 수만㎥의 불량토사와 시흥시 소재 ○○산업의 건설폐기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없이(비산먼지 발생신고는 득함) 불법 성토했다. 

당시 시흥시 월곶동 직원은 ‘물총축제 이후 원상 복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불법성토를 진행한 월곶 소재의 ‘I’토건은 당시 시흥시 도로시설과에서 추진 중이던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토사운반업체를 맡고 있었으며, 당시 해당 공사의 도로시설과 설계상의 사토장은 ‘인천 신항만 공사’ 현장(운반거리 15Km)이었다.

그러나 I토건은 달월역 공사에서 발생한 사토를 계약된 원래의 사토장보다 훨씬 가까운 월곶역세권개발사업부지에 사토했고, 이는 엄청난 운송비 차액으로 이어졌다. 사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 

당시 시흥시 도시재생과장이었던 A과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당시 물총축제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월곶동장과 B시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당 성토가 이뤄졌다”면서 “본인은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흥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토사를 시흥시가 월곶역세권 개발사업부지에 도시개발법상 허가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고 진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업이란 지적이다. 

그럼에도 관급공사에서 토사운반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운송거리 15Km로 계약해 수억 원을 편취하고, 이를 달월역 인근 시 개발사업부지에 불법으로 성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월곶동장과 B시의원이 적극적으로 당시 도시재생과장이었던 A과장에게 청탁했고, 이를 A과장이 편법을 활용해 도왔다는 내용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의 해당 행위는 명백한 도시개발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경기도 도시개발부서와의 앞선 유선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5항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시 도시계획입안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도시개발법 제8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아울러 동장, 시의원 그리고 공무원까지 나서 불법 성토행위를 하고도 이를 원상복구는커녕 해당 업체에 수억 원의 수익만을 안겨주고 지금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행태에 농민들은 공분을 넘어 자괴감과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하루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생계형 농지에 성토해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받은 농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토착업자인 건설 강자에게는 수익을, 시흥시를 수대째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결과가 각각 주어진 상황. 농민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민선 8기 임병택 시흥시장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심상열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