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월곶 역세권 개발’ 혈세 낭비에 갑질했나?

“도시계획 취소 사유 해당” 주장 나와
심상열 | sharp0528@naver.com | 입력 2020-12-07 1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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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사 전경.(사진=시흥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심상열 기자] 시흥시가 추진 중인 ‘월곶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시행사인 시흥시가 감정평가 실시 당시 부당이득은 물론 혈세낭비, 갑질행정, 직권남용 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세계로컬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시흥시가 앞서 월곶동 520-5번지 일대에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보상 관련 감정평가사에 위임 당시 국토법을 위반했다는 등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시흥시 재생과가 감정평가 당시 국토법에 따라 기초 조사, 유치권 행사 법원 등록, 지장물에 대해 적극 행정에 임했다면 혈세 낭비, 감정평가법 위반, 직권남용, 도시계획 취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떤 자와 유착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토지 평당가는 100만 원 이하임에도 평당 260만 원에서 350만 원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가 260만 원, 350만 원은 형태를 잡종지로 봤기 때문”이라며 “국민 혈세를 최소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줄일 수 있는데도 갑질 행정과 유착이 없고서야 이럴 순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법원 자료에 지목은 염전이나 현 상태는 잡종지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됐다. 현장은 인근 토지와 확연히 다르고 매립된 현장 문에는 ‘토지에 속한 돌‧흙‧자갈에 권리 행사 중 형사고발’이라고 쓰여있다.

특히 시흥시의 불허 답변을 보면 관련법 제2조 제5호 조항을 들어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이어 시흥시는 “귀하께서 이 토지에 관하여 주장하는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단순 점유 권한만을 가지는 권리에 불과하며 목적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우선변제권도 보장되지 않는 권리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또한 제2조(정의)에서도 ‘토지 등’이란 제3조(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포함)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5조 역시 ‘관계인’이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흙이나 돌, 모래, 자갈 등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 

이에 A씨는 “국토부 법은 호구인가. 대체 왜 (공무원은) 엉뚱한 소리로 혈세를 낭비하고 갑질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관계된 공무원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기초 조사를 할 이유도 없고 법원 유치권 서류를 볼 생각도 없으며 자신이 있는 동안 해결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다”면서 “2년동안 피나는 민원 제기로 시간만 흘러갔다”고 토로했다.

‘월곶 역세권 개발’ 관련 공무원은 “진입로 입구를 대집행했다”면서 “관계인도 아니고 보상 대상자도 아니다. 법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월곶 역세권 관련 다른 피해자는 현재 3명을 고발해 소송 중”이라며 “이 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니, 시의원‧시민이 알아야 한다. 도시계획을 취소시켜 다른 시행사가 적법하게 평당 100만 원 이하에 매입해 충분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수사관은 “위법 사항이 있다면 고발장 접수 뒤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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