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무원 경력위조 사건 남얘기?

관계자 손괴 문서 발견…“허위공문서 작성 해당”
제보자들 “수사기관 범죄 인지불구 사실상 방관”
심상열 | sharp0528@naver.com | 입력 2020-12-04 1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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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사 전경.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심상열 기자] 시흥시 공무원이 수기로 경력을 위조한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 A 씨가 손괴(損壞)한 문서가 발견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실은 소청 심사에서 해당 문서를 받아 당시 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시하며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도 소청위원회는 “손괴된 문서 발견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통한 판단과 시흥시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당시 A 씨가 해당 문서를 손괴했으며, 이에 시흥경찰서에서 직권남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그는 현재 직렬과 관계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실 관계자가 손괴된 문서라며 내용이 잘 보이지도 않은 복사본을 가지고 와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실 관계자는 “군자동 동사무소에서 특정인에게 건물 지하를 공장으로 4년동안 무상 사용하게 하면서 장기간 전기세도 시흥시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받아 완료된 사건”이라고 말했으나, 관련 서류 어디에서도 감사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현재 시흥시를 보면 보직과 직렬에 대해 시흥도시공사 개발과 파견 근무자는 토목직이 아닌 지적직이며, 감사실 관계자는 사회복지. 정보통신과 직원은 행정직 등 보직과 직렬이 전혀 맞지 않다.

이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은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 인지를 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제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평정단위별 서열 임의 변경에 대해서는 공직자 기록 위작죄, 군포시 공무원 임용 과정 경력위조 관련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행위이며, 두 가지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A 씨에 대해서는 손괴된 서류 발견과 관련해 공문서 손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탐사보도 끝까지 캔다]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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