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평정단위별 서열 임의 변경’ 사건 흐지부지

감사원 적발 후 경찰청 수사 불구 무혐의 처리
수사기관 ‘재수사로 철저 조사 이뤄져야“ 지적
심상열 | sharp0528@naver.com | 입력 2020-12-04 16: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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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심상열 기자] 시흥시 인사과에서 평정단위별 서열 임의 변경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 시흥시청의 한 공무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무혐의 처리돼 행정적인 조치 없이 진급해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015년경 사건 당시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평정단위별 서열 임의 변경 부적정’ 제목의 문서에서 ‘시흥시는 지방행정 주사(6급) 공무원 236명에 대해 2015년 1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을 심사·결정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문서에 소관청은 경기도 관계기관은 시흥시로 명시돼 있다.


또한,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해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보한 시흥시청 공무원은 “평정단위별 서열 임의 변경자들이 징계는 없고, 오히려 진급해 해당 부서에 다시 근무하고 있다”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도 근무평정 조작 지시 의혹이 있는 산청군 집무실과 자택·차량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 근무 평가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산청군 50대 공무원 A·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최근 경남도가 실시한 산청군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업무 부당 처리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의 경우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서열을 임의로 변경해 인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서정석 前 용인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그렇지만 시흥시 평정단위별 서열 임의 변경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고 되레 진급해 계속 근무하고 있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개인 정보이기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정단위별 서열 임의 변경 당사자는 “제3자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리됐기에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 관계자는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재수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 ‘끝까지 캔다’ 취재팀은 평정단위별 서열 임의 변경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등을 만나 여러 의혹 등에 대한 탐사보도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탐사보도 끝까지 캔다]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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