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의회,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안 통과

최우영 부의장, 대표발의…“구민 건강 증진·삶의 질 향상 기여”
최영주 기자 | young0509@segyelocal.com | 입력 2020-06-04 21:25:15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최우영 대구북구의회 부의장이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사진=북구의회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코로나 19 지역 확산으로 인해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감염병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확립이 되면서 개인위생 뿐 아니라 사회·문화 속에서 위생 에티켓은 필히 지켜야 한다는 습관이 자연스레 자리를 잡았다.


감염병은 사전적 의미로 병균이 몸 안에 침입해 증식하거나 밖으로 퍼져 생기는 병을 말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개념이 국가와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북구의회 최우영 부의장이 관련 조례로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최 부의장은  “최근 신·변종 감염병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유입된 후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이 절실했다”며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구청장의 책무 및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감염병의 표본감시역학조사와 필수예방접종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추가 관리기관 지정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소독 의무 및 예방위원 · 비밀누설의 금지 ·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표창 등 이다.


특히 구청장의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전문 인력의 양성·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업무 수행 내용을 강조했다.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한 알 권리와 구청장의 신속한 정보 공개 의무도 담겨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구민의 권리와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됐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서는 구청장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의 지정 권한과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 지시 권한도 포함했다.

 
이 외에도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누설의 금지 사항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하는 구청장의 의무사항도 포함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최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